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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용사(베트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베트남전쟁에 헌신하며 건강을 해친 국가유공자로,
이들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는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Agent Orange) 노출로 인해 질병(예: 당뇨,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앓거나 후유증을 겪는
참전용사로, 상이유공자 또는 특정 질환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의 등급별 가족 혜택을 상세히 정리하고,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가족 혜택 개요
월남참전용사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한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을 말합니다.
이 중 고엽제 피해자는 전쟁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고엽제 후유의증 포함)을 겪는 경우로, ‘고엽제전우회’ 등을 통해 등록된 이들이 많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상이유공자(전투 중 부상 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장애 등급 받은 경우)와 비상이자(장애 등급 없는 참전유공자)로 나뉘며, 고엽제 피해자는 주로 상이유공자 또는 특정 질환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이 등급은 1급(가장 중증, 예: 전신 마비)부터 7급(경증, 예: 경미한 신경계 손상)까지로, 고엽제 후유의증은 잠재적 질환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가족 혜택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지원, 교통 지원, 복지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이 등급이 높거나 전몰·순직자의 유족,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급별로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등급별 가족 혜택
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흔히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불립니다.
유족 우선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순입니다.
-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 직계존속, 미성년 형제자매 등.
- 등급별 지원 내용:
- 상이 1급(고엽제 중증 질환 포함): 중증 장애(예: 고엽제 관련 암, 전신 마비)로 간호수당과 중상이 부가수당 포함. 가족(배우자 기준) 월 638만 8,000원(1급 3항) ~ 826만 7,000원(1급 1항).
- 상이 2~3급: 월 500만 원~600만 원 내외(간호수당 포함).
- 상이 4~6급: 월 200만 원~400만 원 내외.
- 상이 7급: 월 100만 원~150만 원 내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 가능.
- 비상이자(참전명예수당): 월 42만 원(2025년 기준). 고엽제 피해자 중 비상이자는 참전명예수당만 해당.
- 전몰·순직 유족: 배우자 약 150만 원/월, 부모 약 148만 원/월, 미성년 자녀 약 175만 원/월.
- 고엽제 피해자 추가 지원: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수당(월 10만 원~50만 원, 질환별 상이) 별도 지급.
- 특이사항: 고엽제 후유증(예: 말초신경병증, 당뇨) 또는 후유의증(잠재적 질환) 환자는 질환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상이 등급이 높을수록 간호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비상이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사망 시 배우자 승계 가능(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
활용 팁: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수당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2. 교육 지원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가족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상이 1~6급(고엽제 후유증 포함): 본인, 배우자, 자녀.
- 상이 7급 또는 비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 포함): 본인 및 배우자(자녀는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 전몰·순직 유족: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수업료 면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사립대 포함)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고등학교 한정) 면제.
- 학습보조비: 학용품 구입 등 부대 비용 지원(1인당 연 12.4만 원~71.8만 원).
- 대학 특별전형: 상이 1~6급 자녀는 대입 시 특별전형 지원 가능.
- 조건:
- 대학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C학점 이상).
- 1학년 1학기는 성적 조건 없이 지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상이 7급 또는 비상이자 자녀는 30세 이전 입학 시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 자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신청 방법: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활용 팁: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대학 특별전형 모집 요강을 사전에 체크하세요.
3. 취업 지원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가족은 공공부문 취업 시 혜택을 받습니다.
- 대상:
- 상이 1~6급(고엽제 후유증 포함): 본인, 배우자, 자녀.
- 상이 7급 또는 비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 포함): 본인 및 배우자(자녀 제외).
- 전몰·순직 유족: 배우자, 자녀.
- 지원 내용:
- 가산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필기와 면접 점수에 5%(배우자·자녀) 또는 10%(본인) 가산점.
- 보훈특별고용: 자녀 1인당 최대 3회 지원,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전몰·순직 자녀는 55세까지).
- 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훈련 제공. 수강료 70% 지원(연간 150만 원, 총 300만 원 한도).
- 활용 팁: 가산점은 점수제 면접에만 적용되며, 등급제 면접(우수·보통·미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세요.
4. 의료 지원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가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 지원 내용:
- 상이 1~6급(고엽제 후유증 포함):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60% 감면.
- 상이 7급: 상이 부위(고엽제 관련 질환 포함) 치료는 60% 감면, 기타 질환은 본인 부담 10~20%.
- 비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60% 감면(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동일).
- 전몰·순직 유족: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60% 감면.
- 고엽제 특화 지원: 고엽제 관련 질환(예: 당뇨, 암)은 보훈병원에서 추가 진료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보훈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활용 팁: 고엽제 관련 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전문 진료 가능하니, 사전에 진단 여부를 확인하세요.
5. 대부 지원
주거, 사업, 농토 구입 등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직접 영농 종사 시).
- 지원 내용:
- 주택 구입 시 50% 이상 담보로 대출.
- 농토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사업 자금 대출 지원.
- 등급별 차이: 상이 1~3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대출 한도와 금리가 더 유리하며, 4~7급, 비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도 지원 가능.
- 활용 팁: 대출 조건은 보훈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6. 교통 및 차량 지원
차량 구입과 교통 관련 혜택도 제공됩니다.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공동명의로 구입 시).
- 지원 내용: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최대 500만 원 감면.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최초 1대 한정).
- 고궁,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무료 또는 할인.
- 활용 팁: 차량 혜택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세요.
7. 복지 및 기타 지원
- 병역 혜택: 상이 6급 이상(고엽제 후유증 포함)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 6개월 단축.
- 공공요금 감면: 상이 3급 이상 또는 비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 포함)는 전기요금 20% 할인, 이동전화 요금 35% 할인,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장례 지원: 사망 시 경찰차 에스코트, 현역군인 운구 지원, 사망위로금(지자체별 상이, 예: 구로구 20만 원).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예: 용인시, 연수구)에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피해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 원~20만 원) 제공.
활용 팁: 고엽제 피해자는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추가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 월남참전용사 또는 고엽제 피해자 등록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유공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사진, 참전·상이·고엽제 관련 입증 서류(군 복무 증명서, 고엽제 진단서 등).
-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선순위 유족(배우자 > 자녀 > 부모)이 신청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유족 간 협의 후 인감증명서와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 처리 기간:
- 참전유공자 등록: 약 14일.
- 상이 등급 및 고엽제 후유증 심사: 약 20일(신체검사 포함).
- 전몰·순직 관련: 약 20일.
활용 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생략 가능. 보조금24 서비스로 맞춤 혜택 확인 가능.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가족 혜택의 현실과 한계
혜택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정보 부족: 혜택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 많음.
- 등급별 차이: 상이 7급, 비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자녀는 교육·취업 혜택이 제한됨.
- 참전명예수당 승계: 비상이자의 참전명예수당(월 42만 원)은 사망 시 유족 승계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 불확실.
- 고엽제 피해자 진단: 고엽제 관련 질환 진단이 까다로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음.
- 경제적 어려움: 일부 유족은 월 2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낌.
이에 따라, 관할 보훈청, 지자체, 또는 고엽제전우회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추천 행동
월남참전용사 및 고엽제 피해자 가족 혜택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입니다: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피해자 등록 확인: 본인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훈청 방문: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 상세 상담을 받으세요.
-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상이·고엽제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 지자체 및 단체 문의: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고엽제 추가 지원은 지자체 또는 고엽제전우회에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의 상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관할 보훈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