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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
최대 64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원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쉽게 신청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최대 64만원 지원.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1회당 8만원(더 높은 자격을 갖춘 상담사 제공).
-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0~30%)을 본인 부담.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 0%.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신청 횟수: 연 1회 신청 가능.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 상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신청 자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에서 발급한 연계의뢰서 소지자.
-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심리상담 필요”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문구 포함.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소지자.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심리상담 필요”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문구 포함.
-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기준 충족:
- 국가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참고: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인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공무원 직권 신청 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됩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절차:
- 필요 증빙서류 준비(아래 “4. 필요 서류” 참조).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선택.
- 신청 후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여부 통지, 14일 이내 바우처 전송.
- 유의사항:
- 실제 거주지 신청 시 정보 열람 제한으로 상담 내용에 제약 가능.
-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2)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대상: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선택.
- 신청 완료 후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여부 통지, 14일 이내 바우처 전송.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정확히 업로드해야 심사 지연 방지.
- 추가 서류 보완 요청 가능.
4.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기준 | 필수 서류 | 비고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 인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발급, “심리상담 필요” 문구 포함 |
국가 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명시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만 19세 미만 신청 시: 보호자 동의서.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75세 이상: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제출).
추가 서류:
- 보장기관에서 소득 증명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서류 보완은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5. 바우처 발급 및 사용 절차
- 바우처 발급:
- 신청 후 10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 14일 이내 바우처 전송.
- 바우처는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생성.
- 국민행복카드 발급: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75세 이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만 19세 이상: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 선택한 기관에 전화 예약 후 방문.
- 서비스 이용:
- 1:1 대면 심리상담, 총 8회(1회당 50분 이상).
- 서비스 제공 당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본인 부담금 포함).
- 바우처 사용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 연장 불가.
- 유의사항:
- 바우처 결제 후 서비스 유형(1급/2급) 변경 불가.
- 2024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기간(120일) 경과 후 2025년 재신청 가능.
6. 본인 부담금 및 지원 금액
-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1회 8만원, 총 64만원(8회).
- 2급 유형: 1회 7만원, 총 56만원(8회).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 부담(회당 최대 24,000원).
- 면제 대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 0%.
- 결제 방식: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당일 결제.
참고: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7.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산 소진 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 마감 가능.
- 연 1회 신청 제한: 동일 연도 내 중복 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변경: 바우처 결제 전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식 제1호 작성). 결제 후 변경 불가.
- 서류 유효 기간: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
- 제공기관 확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또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지역별 제공기관 및 바우처 잔량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02-2133-7841.
- 서울시 신청 문의: 120 또는 02-2133-7842.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033-736-3566(평일 09:00~18:00).
8. 신청 팁 및 실제 사례
- 빠른 신청: 일부 이용자는 당일 신청 후 즉시 승인 통지를 받아 빠르게 서비스 이용. 예산 소진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신청 권장.
- 증빙서류 준비: 정신과 진료 중인 경우 소견서로 신청 간소화 가능.
- 비용 절감: 본인 부담금 부담 시 면제 대상 확인 또는 2급 유형 선택.
- 제공기관 선택: 네이버 지도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으로 근처 기관 쉽게 확인.
9. 마무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마음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아 건강한 마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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