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이혼도 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재산분할 외에도 ‘국민연금’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은 연금까지 내 몫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내가 일해서 모은 연금을 이혼 후 전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면?

이혼 후의 삶을 계획할 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국민연금 분할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만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다른 쪽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배우자 혼자 벌어서 낸 국민연금이라도 결혼생활 중의 노력이 있었다면 공동 기여분으로 보고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죠.

국민연금 분할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결혼기간 동안 쌓인 연금만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총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 중 결혼 기간이 10년이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그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그 절반이 5년 치이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김씨 부부의 사례
- 남편 A 씨가 30년 국민연금 납입
- 결혼기간: 15년 (이 중 연금 가입 기간과 일치)
- 이혼 후, 전 부인 B 씨가 60세가 되자 분할연금 청구
- 계산 결과, A씨 연금 중 15년 치 해당액의 50%를 B 씨가 수령

이처럼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별도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 또는 조정, 화해에 따라 정해진 분할비율’을 따릅니다.
즉, 50% 미만 또는 50% 초과로 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 기준인 50%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인 부부였고, 일정 기간 이상 동거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은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면 연금 분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혹시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이혼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놓치고 있던 '노후의 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노후준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요약]
✔ 결혼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 → 분할청구 가능
✔ 최대 50%, 결혼기간 중 납입분만 계산
✔ 이혼 후 5년 이내 청구해야 인정
✔ 별도 합의 시 분할비율 조정 가능